실손 보험료 현실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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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옹원아 작성일19-12-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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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130%…적자 눈덩이
업계 “20% 올려야 유지 가능”
생·손보협회 제도개선용역 발주실손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보험업계가 보험료 현실화 준비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18면
11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연구원에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상품구조 개선, 보험료 차등제 도입, 계약전환 유도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치솟았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1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율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가입자에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손해율을 보면 받은 보험료보다 지불한 보험금이 더 많은 셈이다. 보험사들은 현재보다 보험료를 20% 넘게 올려야 겨우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업계 제도개선 용역에는 보험료 인상 외에 다른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덕적 해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보험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는 한 손해율 상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손실을 메우다 보면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현재 실손 가입자가 고령 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비싼 보험료 부담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고령시 실손보험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제도개선 연구 용역에서는 신실손 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처럼 무청구자에게 할인폭을 확대하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권고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협의체)도 11일 열린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상관관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해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제시하고 있다.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감소 반사이익보다 풍선효과가 크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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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130%…적자 눈덩이
업계 “20% 올려야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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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치솟았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1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율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가입자에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손해율을 보면 받은 보험료보다 지불한 보험금이 더 많은 셈이다. 보험사들은 현재보다 보험료를 20% 넘게 올려야 겨우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업계 제도개선 용역에는 보험료 인상 외에 다른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덕적 해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만든 보험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는 한 손해율 상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손실을 메우다 보면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현재 실손 가입자가 고령 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비싼 보험료 부담 여력이 있는 가입자만 고령시 실손보험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제도개선 연구 용역에서는 신실손 보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처럼 무청구자에게 할인폭을 확대하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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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추진에 철원·양구 등 인구 급감
지역 붕괴 위기 현실화에 유지 대책 절실
정부 최우선 과제로 다뤄 생존권 보장해야
국방개혁 2.0의 후폭풍으로 접경지역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지역 공동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철원 인구는 지난해 말 4만6,413명에서 올 6월 4만5,664명으로 749명 감소한 데 이어 올 11월 기준 4만5,617명으로 또다시 줄었다. 지역에 주둔하던 사단이 경기도로 이동하는 등 부대 개편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올 6월 2만3,334명이던 양구 인구는 지난달 2만2,921명으로 2만3,000명선마저 무너졌다. 최근 2사단 해체 여파 탓으로 여겨진다.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의 대가가 고작 지역 공동화였느냐'며 지역 주민들이 국방개혁에 반발하는 이유다.
국방개혁 2.0이 마무리되면 강원도 내 접경지역에서 줄어드는 병사 수는 2만5,900여명으로 철원 5,400명, 화천 6,800명, 양구 6,300명, 인제 4,300명, 고성 3,100명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 감소로 지역 기반이 흔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이 진행되면 주민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조짐이다.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인구마저 더 감소한다면 지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아직 27사단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화천이나 국방개혁 여파가 크지 않아 보이는 지자체의 분위기가 어두운 것도 이 때문이다. 자칫 지역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접경지역의 인구 유지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접경지역은 행정구역의 200% 가까이가 규제받고 있는 분단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은 없다. 오히려 먹고사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게 접경지역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구가 줄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축소됐고 국회의원 수가 감소하면서 정치력도 약화됐다. 정부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들어줄 곳이 없다. 미래 통일에 대비한 발전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의 성찬이 아닌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해 생존권을 지켜줘야 한다. 접경지역의 인구와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규제를 풀고 주민의 편익을 늘리는 데 온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통일과 평화의 전초기지인 접경지역이 자칫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최우선 과제로 접경지역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접경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접경지역 회생 특별법 제정, 농축산물 군납 확대,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 양여, 위수지역 확대 유예, 영외 PX 폐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수십 년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접경지역을 위한 과감한 발전 전략부터 먼저 시행해야 할 때다.
ⓒ 강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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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추진에 철원·양구 등 인구 급감
지역 붕괴 위기 현실화에 유지 대책 절실
정부 최우선 과제로 다뤄 생존권 보장해야
국방개혁 2.0의 후폭풍으로 접경지역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지역 공동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철원 인구는 지난해 말 4만6,413명에서 올 6월 4만5,664명으로 749명 감소한 데 이어 올 11월 기준 4만5,617명으로 또다시 줄었다. 지역에 주둔하던 사단이 경기도로 이동하는 등 부대 개편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올 6월 2만3,334명이던 양구 인구는 지난달 2만2,921명으로 2만3,000명선마저 무너졌다. 최근 2사단 해체 여파 탓으로 여겨진다.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의 대가가 고작 지역 공동화였느냐'며 지역 주민들이 국방개혁에 반발하는 이유다.
국방개혁 2.0이 마무리되면 강원도 내 접경지역에서 줄어드는 병사 수는 2만5,900여명으로 철원 5,400명, 화천 6,800명, 양구 6,300명, 인제 4,300명, 고성 3,100명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 감소로 지역 기반이 흔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이 진행되면 주민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조짐이다. 도내 접경지역 지자체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인구마저 더 감소한다면 지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아직 27사단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화천이나 국방개혁 여파가 크지 않아 보이는 지자체의 분위기가 어두운 것도 이 때문이다. 자칫 지역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접경지역의 인구 유지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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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통일과 평화의 전초기지인 접경지역이 자칫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최우선 과제로 접경지역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접경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접경지역 회생 특별법 제정, 농축산물 군납 확대, 군부대 유휴부지 무상 양여, 위수지역 확대 유예, 영외 PX 폐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수십 년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접경지역을 위한 과감한 발전 전략부터 먼저 시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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